[이 달의 예산 감시] 7월 예비비
2022년 10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 매입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무슨 돈으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를 매입하기 위해 9억이나 사용했을까요? 바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하지 못한 초과지출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용처를 정해두지 않은 예산인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예산의 1%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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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 1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