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현황 등을 비공개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서 중 국외출장 관련 지방의회 고발 의뢰 및 감사 의뢰 현황을 먼저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보도자료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 세금도둑잡아라홈페이지: https://bwnw.tistory.com/ | 이메일: budgetwatch.network@gmail.com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고발 현황 공개날 짜 |2..

활동 2025. 8. 12. 10:15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에서 예산학교 기초반을 개설합니다. 이번 학교에서는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결산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살펴보고, 기초적인 용어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막상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각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예결산서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대상 : 예산감시 기초를 공부하고 싶은 일반 시민일시: 2025년 9월 2일(화) 19:30부터 4회차장소: 온라인(별도안내)등록: 3만원(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회원 무료) 개별 회차당 1만원, 4차 강의 개별 신청 불가 등록비 납부 :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 https://forms.gl..

활동 2025. 8. 6. 14:47

비리잡는 세금판다 시즌3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홍성스카이타워에 다녀왔습니다. 홍성 스카이타워는 2018년 시작된 전망된 홍성군 서부면 소재의 전망타워입니다. 최초 사업계획은 약 50억원 규모였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약 76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최종 81억원이 넘게 지출한 홍성 스카이타워 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됐을까요? 세금판다가 확인해보았습니다.

활동 2025. 7. 14. 08:53

지난 해 11월과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 예산 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별 문제를 일으킨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세금도둑잡아라와 협업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료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보도자료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 세금도둑잡아라홈페이지: https://bwnw.tistory.com/ | 이메일: budgetwatch.network@gmail.com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

활동 2025. 6. 10. 13:22

이 행사는 마감 및 종료 되었습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대상 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이번 예산학교는 정책지원관 활동 중 지방의원 예산 심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감시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년 6월 28일(토) 11:00 - 19:00장소 | 전북 남원 지리산 산내면(추후 별도 안내)내용 | 1교시 예산의 이월 2교시 설계변경 3교시 순세계잉여금과 기금 4교시 투자심사등록 | 20만원 *선착순 15명 (납부계좌 별도 안내) 강사 |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대표 강사 주요활동 | 2010 광주..

활동 2025. 5. 19. 12:30

12월 남원 지역바로알기모임(매월 첫째주 木요일)은 시내에서 진행되었는데 내란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나이드신 어르신부터 평소 남원을 걱정하고 애정하는 시민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모임의 간단한 소개와 참여자의 인사 후이어 남원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 들여다보기'를 하였습니다.평범한 일반시민도 쉽고 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목적이건만지자체장과 행정의 성과 알리기가 우선할 뿐 알아야 할 정보는 찾기 어렵고 형식적인 내용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 특활비 삭감이 계엄선포 이유중 하나였지요.업무추진비라고 쓰고 '밥값'이라고 읽는데 남원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https://www.namwon.go.kr/board/post/list.do?boardUid=ff8080..

활동 2024. 12. 16. 13:51

12.4 함양 지역바로알기모임(매월 첫째주 水요일) 무엇보다도잘못된 국가 행정-계엄령(국가비상체제) 선포에 따른 불안한 상황에 장갑차와 소총 앞을 막아선 정의로운 국민들께 고마운 마음이였습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623dwznlj4o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12853국가권력의 분리(입법,사법,행정)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이런 사회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 '우리 자신'입니다.우리 동네(함양)에서는 사회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논란이 된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된다면 정말 국정운영이 마비될까..

활동 2024. 12. 6. 09:55

이번 남원 지역바로알기모임(매월 첫째주 木요일)에는남원의 안녕을 걱정하며 작은 역량이라도 모아보자 하시는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남원시 전체에 현수막으로 도배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는 남원시와 달리 남원을 깊이 사랑하는 어른들은 오히려 지금의 남원이 가지고있는 최고의 가치(역사, 문화,자연)를 잃어가는 현실에 안타까와 했습니다.  제2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정치권 갈등으로까지 번지자, 부지 선정을 미룬 것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897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중인 남원시의 의지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남원시도 언급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어려운 재정..

활동 2024. 11. 11. 10:02

함양 지역바로알기모임(매월 첫째주 水요일) 11월 모임에서는 '함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수다로 채워졌습니다. 공익이 아닌 정치적 성과에 매몰된 행정, 이를 감시/견제해야하는 역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회, 중심을 잡아야 할 법에 대한 무지 등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도 지자체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왔고 지켜가야한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함양에서 살고 있으면서함양(살림)에 대해 무관심하고 (시민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모두를 위해 작은 역활이라도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삐뚤어진 자본의식(이익추구)에 기반한 발전 지향의 반성없이 지금의 (평온한)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날카롭지만 솔직한 대화가 오고갔습..

활동 2024. 11. 7. 14:23

지역바로알기모임(10.10 남원은 안녕합니까?)오늘 내가 사는 동네(지역)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모두의 것들을 잃어가는데도아무도 책임지지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남원시 홈페이지와 언론(배포기사), 현수막으로 도배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과연 남원시가 그리는 장밋빛 청사진만 그릴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찰학교 유치 나선 남원에는 '없는' 세 가지, 남원에만 '있는' 세 가지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0713195934378 대구광역시 등 영호남 6개 시도지사,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 남원 유치’ 공동성명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

활동 2024. 10. 1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