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동네 예산은 동네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자는 목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예산감시를 통해 지방 공적 재원을 낭비를 막고 기성 권력과 불화하는 권력감시를 하고자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출발

• 세금도둑잡아라의 이상석 사무총장이 예산과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들을 전국 각지에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이상석 사무총장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서 F1, 2015 하계U대회 등 메가스포츠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밝히고,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지역의 예산 및 권력감시를 30여년 간 해왔습니다.

밝은세상 “F1 위법 추진” 박준영 전 지사 고발 - 광주in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세금도둑잡아라”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청와대, 검찰 등 중앙정부의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권력감시를 활동의 한축으로 세우고, 예산감시 교육 및 지원이라는 지역활동을 한축으로 삼아 활동해왔습니다. 지역활동을 전담하는 시민교육 및 감시활동 지원 플랫폼으로 특화하고자, 이상석 사무총장이 2020년 비리잡는 세금판다 유튜브 제작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시민들을 직접 조직하고, 예산감시 교육을 진행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해 온 활동

• 2021년 12월 창립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 시기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현황을 추적하고, 긴급한 시기에 걸맞은 지원이었는지 재정여력을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몇몇 언론에서 코로나19 시기 현금성 지원에 대해 조사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금성 지원 권역별 보도자료

• 2022년 동안 7개 권역(경기-남양주, 의정부, 성남 등, 강원-춘천 등, 충청-예산, 홍성 등, 광주전남-광주, 곡성, 구례 등, 전북-전주, 임실, 고창 등, 대구경북-대구, 봉화 등, 경남-거제, 진주, 하동 등)의 2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40회 이상의 예산감시 교육 및 예산감시 활동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계획

• 지방 권력감시 및 예산감시 노하우를 지역 시민들에게 전수하며, 감시 역량을 높일 교육 및 활동 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네마다 시민 활동가 1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7개 권역 20여개 지역 뿐 아니라 조직을 확대해가면 교육 및 자문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예산감시 교육자료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문서자료보다 영상자료가 쉽게 활용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비리잡는 세금판다3를 제작해, 지역에서의 감시활동의 실제사례와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 예정입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세금도둑잡아라”에서 이미 시즌 1,2를 제작하였고,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동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