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코로나19 현금성 지원 현황 발표

지자체의 코로나19 현금성 지원 현황 결과 발표 

• 지자체별 보편 및 선별지원 수준이 천차만별, 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 경감 고르지 않아
• 재원여력 있는 지자체 적극적인 재정운용 필요, 예산 불용, 기금 적립에 치중해선 안 돼
• 명확한 정보 공개하지 않은 점은 문제

1.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지역 시민 중심 권역별 모임의 연합체입니다.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각 권역에서 정보공개청구한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현황 결과를 발표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는 강원, 경기(일부),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경북, 경남의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8~9월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금성 지원 현황의 대상 기간은 2020년에서 2021년 9월까지입니다. 청구 내용은 지원 대상별 현금성 지원 금액과 지원내역, 재원출처, 지방지(자체예산) 투입 비중, 단위당 지원액, 지원근거 등입니다. 
   
   
3. 정보를 청구한 9개 광역시도의 경우 2020년 총 약 8천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지역은 2020년 기준 대전광역시이며, 가장 적게 지출한 지역은 경북도입니다. 9개 지역 모두 코로나가 장기화된 2021년 9월까지의 지출이 2020년 지출보다 적어, 지속되는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해 및 재난시 지출 가능한 기금을 살펴본 결과 연관 기금 잔액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전북,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 연관 기금 잔액 대비 지출액이 적지 않은 수준이나, 경북, 전남의 경우 지출액보다 더 많은 기금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총계 기준으로 보면 9개 지역의 경우 총 6,661억원을 지출했으나 6,200억의 재정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재정지출을 한 만큼 예산을 적립할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지자체 자체재원 활용 금액 대비 상위 5개 지역은 용인, 진주, 강릉, 춘천, 군산이며, 하위 5개 지역은 경산, 증평, 괴산, 화순 함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지출된 자체재원은 1,394억원이고, 진주시의 경우 713억원, 강릉시의 경우 378억원, 춘천시의 경우 356억원, 군산시의 경우 32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 총금액 대비 적게는 53%에서 최대 100%까지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5. 항목별(일반시민 대상 보편 및 중위소득기준 선별지원, 소상공인 고용단절 등 특정 대상) 하위 지역만 모아 총금액과 투입 시군구비, 2020년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재정안정화계정 우선 반영) 잔액을 살펴보면 총금액과 시군구비 규모와 기금잔액 규모는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주시의 경우 총금액이나 시군구비 대비 기금 잔액은 매우 많은 수준이며, 이는 남해군, 장수군, 예산군, 곡성군, 김천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실제 지자체에서 관련 기금을 모두 사용해 잔액이 없는 고창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완주군 처럼 지출 수준과 잔액 수준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화순군, 경산시, 구례군, 증평군 처럼 잔액 규모보다 지출 규모가 큰 경우도 확인됩니다. 
   
   
6. 위기와 재난시 자체적으로 활용할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도 분명 있으나, 기금 잔액이 많으면서 코로나19 시기 예산 집행이 적극적이지 않은 지자체 또한 있습니다. 지역 간 재정 여력의 편차와 이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성을 맞출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세한 취합 결과는 아래의 첨부자료 및 원자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정보공개 자료
   • 전국 취합 자료

코로나19 현금성 지원_전국 현황 정리.hwp

0.18MB

코로나19 현금성 지원_전국 현황 정리.pdf

0.3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