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예산감시 4월- 연 단위로 확인해야할 정보목록

이달의 예산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소개하는 월간 게시글입니다.

첫 호를 맞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이달의 예산감시 4월호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할 정보목록 소개(지자체 홈페이지 활용법)

지자체는 매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산감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예산감시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정보를 찾아 확인해봐야 할지,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 예산집행의 흐름, 주요한 시책 등 주요한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매월/매주 확인해보면 좋을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정보목록과 그 내용들은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사업과 시책의 기본적인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 1. 연간사업계획(주요업무계획, 주요시책 등)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초 주요 중점 추진 시책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계획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시군정 운영방안, 주요업무계획, 주요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연간사업계획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렵다면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을 활용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게시판 검색창에 “계획”, “시책” 등의 단어를 입력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사용하는 단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정보공표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6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및 같은 영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연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 2.  공사/물품/용역 발주계획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초 공사/물품/용역 발주계획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이 계약되는지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담당부서 별로 몇 건인지, 발주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변경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지만, 연간 발주계획을 통해 월별, 주간별로 신경써서 살펴봐야할 계약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경 써서 봐야할 계약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주요 현안이나 쟁점이 있는 경우, 예산감시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내가 해보는 예산감시!

연초 확인해야할 나만의 정보목록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엑셀 또는 스프레드시트에 연초 확인 정보목록, 확인해야할 시기, 홈페이지 링크를 정리해 두면 나만의 정보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