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책개발비1 [이 달의 예산감시] 6월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란? "용역발주 국한된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범위 확대 필요" 라는 언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꼭 범위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의원정책개발비, 정말 그럴까요? 의원정책기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뜻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당 500만원 한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구성할 경우 연구계획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별표1]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 2023.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