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책개발비란?
"용역발주 국한된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범위 확대 필요" 라는 언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꼭 범위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의원정책개발비, 정말 그럴까요?
의원정책기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뜻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당 500만원 한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구성할 경우 연구계획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별표1]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범위 확대 요구, 왜일까요?
정책연구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 정책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정책개발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범위 확대를 요구할까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대부분 지방의회 회기 기간 식사비로 지출됩니다. 업무추진비 처럼 사용되는 성격이라서 의원들이 해당 지출 예산을 많이 확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를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비용으로 쓰고 싶다면 활발한 정책연구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정책개발성 지출을 늘렸을 때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범위확대 요구는 사실상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정책개발에 쓰지 않으려는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 달의 예산감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 무엇을 살펴야 할까?
먼저, 정책개발이 아닌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정책 개발성 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보니 이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의원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거나, 일일세출정보공개(각 지자체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에 접속해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을 검색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정책연구를 해놓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겠죠? 경북의 경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총 27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는 24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건 어디로 갔을까요? 공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회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의회사무처에 전화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또 연구 주제의 중복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콘텐츠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중복된 것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2020년 진행된 연구는 정책으로 반영 됐을까요? 2년 연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경기도의 경우 지출일 기준 2020년 2022년 MICE 활성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슷한 주제로 동일한 연구기관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나눠서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2년 만에 연구를 추진할만큼 2020년 연구가 충분히 현장에 반영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표절 여부와 정책 활용 여부입니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중 표절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또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표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용역사, 의회사무처, 의회연구모임 또는 의원 모두 제대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용역의 활용여부입니다. 정책연구는 조례 발의나 정책 추진을 위해 준비작업입니다. 모든 용역이 실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연구를 해보니 정책의 필요성이 없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 추진하지 않는 정책연구 용역은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어느 연구회/상임위에서 정책연구를 추진했는지, 해당 정책연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연구 내용과 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발의 현황을 비교하거나, 의원들에 대해 기사 검색을 해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도의회 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현황
'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 달의 예산감시] 8월 업무추진비 (0) | 2023.08.11 |
|---|---|
| [이 달의 예산 감시] 7월 예비비 (0) | 2023.07.03 |
| [강원춘천] 춘천 예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0) | 2023.05.23 |
| 이상석 대표, KBS 창원 토론경남 참석 (0) | 2023.05.13 |
| [이 달의 예산감시] 5월 자치단체 특정업무경비 (0) | 2023.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