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고발 현황 공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현황 등을 비공개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답변서 중 국외출장 관련 지방의회 고발 의뢰 및 감사 의뢰 현황을 먼저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보도자료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 세금도둑잡아라홈페이지: https://bwnw.tistory.com/ | 이메일: budgetwatch.network@gmail.com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제 목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고발 현황 공개날 짜 |2..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동네 예산은 동네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자는 목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예산감시를 통해 지자체의 세금 낭비를 막고 기성 권력과 불화하는 권력감시를 하고자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출발세금도둑잡아라의 이상석 사무총장이 예산과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들을 전국 각지에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이상석 사무총장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서 F1, 2015 하계U대회 등 메가스포츠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밝히고,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지역의 예산 및 권력감시를 30여년 간 해왔습니다. 밝은세상 “F1 위법 추진” 박준영 전 지사 고발 - 광주in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시민..

[이 달의 예산감시] 명시이월

결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매 해 8월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 한해 사용했던 예산의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결산이 마무리 되면 9월에는 결산서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9월 이 달의 예산감시에서는 결산서에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명시이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올 해 편성된 예산 중 당해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 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

[이 달의 예산감시] 8월 업무추진비

최근 검찰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바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이 없거나, 공개된 영수증에서도 필요한 핵심정보를 가리고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을까요? 8월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어떻게 집행해야 하나?업무추진비를 분석할 때 참고해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자치단체가 지출을 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 항목을 찾으면 상세하게 집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기준에 명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