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이 달의 지역 모임> 남원 지역 바로알기 모임

12월 남원 지역바로알기모임(매월 첫째주 木요일)은 시내에서 진행되었는데 내란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나이드신 어르신부터 평소 남원을 걱정하고 애정하는 시민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모임의 간단한 소개와 참여자의 인사 후이어 남원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마련한 '홈페이지 들여다보기'를 하였습니다.평범한 일반시민도 쉽고 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한 목적이건만지자체장과 행정의 성과 알리기가 우선할 뿐 알아야 할 정보는 찾기 어렵고 형식적인 내용만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 특활비 삭감이 계엄선포 이유중 하나였지요.업무추진비라고 쓰고 '밥값'이라고 읽는데 남원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https://www.namwon.go.kr/board/post/list.do?boardUid=ff8080..

<이 달의 지역 모임> 함양지역 바로알기

12.4 함양 지역바로알기모임(매월 첫째주 水요일) 무엇보다도잘못된 국가 행정-계엄령(국가비상체제) 선포에 따른 불안한 상황에 장갑차와 소총 앞을 막아선 정의로운 국민들께 고마운 마음이였습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623dwznlj4o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12853국가권력의 분리(입법,사법,행정)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이런 사회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 '우리 자신'입니다.우리 동네(함양)에서는 사회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논란이 된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된다면 정말 국정운영이 마비될까..

[이 달의 부산감시] 예비비편 - 도 넘은 재정불투명성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예산감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부산광역시 예비비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이 달의 예산감시 '예비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예비비 지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과도하게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부산광역시의 예비비 지출 현황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분담(자치단체경상보조)으로 인한 지출로 2020년에 약 226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소요가 줄어든 2021년과 2022년의 경..

[이 달의 대구감시] 차량운행일지

지난 7월 수해로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 대구광역시장이 주말 골프를 쳤다는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광역시장은 기자의 "주말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라는 질문에 "내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정신으로 그런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다소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그래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장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란? 제3조,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專用) 및 업무용]ᆞ승합용ᆞ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용 승용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