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이 달의 지역 감시] 부산 엑스포 유치 추진

우리 정부 및 부산광역시가 추진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는 최종 실패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엑스포를 추진하느라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을까요? 실패로 판가름이 났지만 많은 시민들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의 흐름을 보면 부산광역시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달의 지역감시에서는 긴급하게 부산광역시가 엑스포 추진을 위해 지출한 예산 내역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일의 지출 내역을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가 2030 엑스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내역 또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의 재정정보공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 여..

[이 달의 예산감시]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너무 말이 어렵지만, 자주 듣게 됩니다. 지자체 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다더라, 지자체의 여유자금이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 종종 들으셨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명시/사고/계속),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세입액에서 당해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중 차후년 이월금과 반납금을 빼고 계정 상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이를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집행액과 이월액과 반납액을 감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이해 1.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산서에 첨부되어..

[이 달의 예산감시] 명시이월

결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매 해 8월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 한해 사용했던 예산의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결산이 마무리 되면 9월에는 결산서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9월 이 달의 예산감시에서는 결산서에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명시이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올 해 편성된 예산 중 당해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 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

[이 달의 예산 감시] 7월 예비비

2022년 10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 매입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무슨 돈으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를 매입하기 위해 9억이나 사용했을까요? 바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하지 못한 초과지출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용처를 정해두지 않은 예산인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예산의 1%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

[이 달의 예산감시] 5월 자치단체 특정업무경비

얼마 전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항목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도 있는데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란?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경비입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특수업무담당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수업무담당 분야에는 공통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뉩니다..

이 달의 예산감시 6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알아보기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란 무엇일까요?  투자심사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영향과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 중장기 예산 영향을 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투자심사)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방재정투사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난후 투자사업에 대한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