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예산감시 4월 - 월 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목록

이달의 예산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소개하는 월간 게시글입니다.

첫 호를 맞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이 달의 예산감시 4월호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목록 소개(지자체 홈페이지 활용법)

지자체는 매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산감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예산감시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정보를 찾아 확인해봐야 할지,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 예산집행의 흐름, 주요한 시책 등 주요한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매월/매주 확인해보면 좋을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정보목록과 그 내용들은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사업과 시책의 기본적인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 1. 업무추진비 확인하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일시, 집행처, 집행목적 등을 공개해야하는데요, 세부 집행 지침에 대해서는 각 년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업무추진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하거나, 검색창에 “업무추진비”라고 검색한 후 결과로 나온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월 단위로 확인해야할 정보 2. 계약정보 확인하기

계약정보는 예산감시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약 발주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별 계약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창에 “계약”이라고 검색하여 결과로 나오는 계약정보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각 목록을 확인하면서, 어떤 계약이 발주되는지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입찰의 경우 타당한지, 발주된 계약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금액에 걸맞는 계약 발주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찰 공고 기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금액에 따라 입찰 참여자가 없을 경우 유찰되어 긴급 및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소문 없이 공고를 냈다가 수의계약으로 바뀌는 경우의 경우 세심하게 사업 추진과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정보의 경우 월단위 뿐 아니라 주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발주 건수가 많다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 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 3. 월간계획

지자체에 따라 월간 주요 업무계획, 행사계획 등을 사전정보공표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해보는 예산감시!

월 단위로 확인해야 할 나만의 정보목록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가요?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월 단위로 확인해야할 정보목록과 연결 홈페이지 링크를 하나의 시트에 정리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