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예산감시 4월 - 주 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목록

이달의 예산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소개하는 월간 게시글입니다.

첫 호를 맞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이 달의 예산감시 4월호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목록 소개(지자체 홈페이지 활용법)

지자체는 매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산감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예산감시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정보를 찾아 확인해봐야 할지,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 예산집행의 흐름, 주요한 시책 등 주요한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매월/매주 확인해보면 좋을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정보목록과 그 내용들은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사업과 시책의 기본적인 정보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 1. 주간행사 및 고시공고와 입찰계약 확인하기

 

주간행사 계획 확인이 왜 중요할까요? 주간행사는 단체장의 관내외 출장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나중에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 등을 검증할 때 교차확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주간업무계획을 게시하는 지자체라면 이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까닭은 지자체의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공람(가령, 환경영향평가) 고시를 확인하여 한 가지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고시공고되는 입찰계약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 내용들은 모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 단위로 확인해야 할 정보2. 공지사항 및 보도자료 확인하기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는 지자체 추진사업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는 지자체 사업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지자체가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자랑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등이 알 수 있는 각종 공청회, 주민여론수렵 절차 등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이 많은 만큼, 주 단위로 확인해야할 정보가 많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내가 해보는 예산감시 

 

단체장의 주간행사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지출처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자체가 최근에 입찰한 계약 10건은 무엇일까요? 

또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보도자료로 홍보하고 있나요? 고시공고에 공람 안내가 된 사업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각각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의 문서(표)로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