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예산감시 5월 - 재정공시(예산) 확인하기

이달의 예산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소개하는 월간 게시글입니다.

 

이번 5월호에서는 재정공시(예산)를 소개합니다. 

 

이 달의 예산감시 5월호 

재정공시 확인하기

내가 사는 동네 지자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을까? 확인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은 없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샅샅이 살피기 전에 우리동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공시입니다!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과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2개월 이내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재정운용 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참고

 

여기서 주의할 점!

 

재정공시는 한 해 두 번 이뤄집니다. 예산에 관한 재정공시 그리고 결산에 관한 재정공시입니다. 예산에 관한 재정공시가 당해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공시라면, 결산에 관한 재정공시는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인 결산에 대한 재정공시입니다.따라서 2022년 재정공시(예산)은 2022년 편성한 예산을 다루고 있고, 2022년 재정공시(결산)은 2021년 결산 재정공시입니다. 예산은 올해, 결산은 작년을 기준 회계년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공시되나?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예산과 결산은 확정 또는 승인 2개월 이내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통상 재정공시(예산)은 3월, 재정공시(결산)은 9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 검색창에 재정공시라고 검색해보세요. 또는 지난 호에서 이야기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지방재정 전문통계] > [지방재정통합공시] > [우리지자체 재정공시]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자치단체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클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재정공시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예산에 관한 재정공시인지 결산에 관한 재정공시인지 꼭 확인하세요!

 

어떤 내용을 보아야 하나

이번 5월호에서는 예산에 관한 재정공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에 관한 재정공시는 9월호를 기대해주세요).먼저 지방재정법 제60조 1항의 1에서 16까지의 항목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각 내용을 차분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기 보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한 번 읽어보는 것. 우리 지자체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읽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해보는 예산감시 

엑셀 또는 스프레드시트(구글)를 열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재정공시(예산)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가 어렵다면 지방예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는 지방재정 365의 재정배움터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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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지방채는 얼마인가요? 
  
  
• 우리동네 세출 자주재원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자주재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재정공시(예산)의 재정자주도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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