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예산감시 8월 - 재정공시 결산

이 달의 예산감시 5월호_재정공시 예산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동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 바로 재정공시입니다. 지난 5월호에서는 당해년도 예산에 대한 해설격인 2022회계년도(2022.01.01 ~ 2022.12.31) 재정공시 예산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8월호에서는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해설격인 2021회계년도(2021.01.01 ~ 2022.12.31) 재정공시 결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정공시 예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5월호를 참고해주세요.

 

결산의 달,  9월

 

9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리해 공개(공시)하는 달입니다. 올해 2022년 발표되는 결산은 2021년 회계년도(2021.01.01 ~ 2021.12.31)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정공시 결산의 경우 결산 확정 2개월 이내 공시되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9월이면 결산서와 재정공시 결산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예산과정의 흐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 예산	예산집행	결산
2022 예산	편성, 심의, 확정	집행	결산

 

어떻게 확인하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 검색창에 재정공시라고 검색해보세요. 또는 지난 호에서 이야기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지방재정 전문통계] > [지방재정통합공시] > [우리지자체 재정공시]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자치단체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클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재정공시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재정공시를 보기 전 점검할 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재정공시(예산과 결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편람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정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려면 재정공시 편람을 한 번 읽고나서 내가 사는 지자체의 재정공시를 살펴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역마다 공개방식과 공개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편람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면 지자체에 문제제기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공개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항목별로 파일을 나눠서 게시하는 경우도 있고,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나누어 게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는 정보가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 전화해 확인해보면 됩니다. 묻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니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히 요구합시다!

2022 재정공시 편람(확인하기!!)

 

어떤 내용을 봐야하나? 

 

재정공시 결산은 작년(당해년 회계연도 기준의 1년 전)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해 살림을 예측하여 편성한 예산 보다 그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만,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할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1. 세입 결산

세입증감사유입니다.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결산서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세입증감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증감사유가 결산서를 확인할 때 타당한 사유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기금 

기금의 전체 규모, 조성액과 사용액 전반을 확인해 일반회계로 포착할 수 없는 기금운용의 대략적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3. 부채

부채의 규모입니다. 빚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채가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발부채를 살펴봐야 합니다. 향후 자치단체의 부채가 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4.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자치단체가 기간시설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투자로 시설을 공급하면서 임대료나 수익으로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해당 사업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예산감시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부분은 없는지 감시할 때 기초자료가 됩니다. 

 

5. 국외여비 집행현황

해외 방문으로 예산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행정과 의회가 구분되어 제시됩니다. 특히 의회의 해외방문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추후 해외방문 결과보고서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타당한 방문이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이를 위한 요긴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연말지출 비율

연말지출 비율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조서와 같이 본다면, 연말 지출이 타당한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에서 연말지출 비율의 규모를 확인하고, 향후 명시이월조서와 대조해 행정과 의회의 무리한 연말 집행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긴급한 사업이 아닌 경우(가령, 수해 등 재난 발생) 무리하게 전시성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7.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 보조의 현황을 확인하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단체가 무슨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보조금 교부 단체와 사업/행사 내용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8.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행사와 축제의 현황과 성격, 투입한 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없었는지, 과다한 지출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9.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 대상인 사업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향후 예산 감시 대상 사업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특수공시로 별도로 게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보는 예산감시 

1. 2021년 지자체에서 지출한 민자사업 재정부담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 얼마를 지출했나요? 

2. 2021년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무엇인가요? 

3. 만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교부 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어디이고,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