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부산감시] 예비비편 - 도 넘은 재정불투명성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예산감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부산광역시 예비비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이 달의 예산감시 '예비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예비비 지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과도하게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부산광역시의 예비비 지출 현황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분담(자치단체경상보조)으로 인한 지출로 2020년에 약 226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소요가 줄어든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각각 80억과 90억 수준의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앞선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제외하곤 최근 3년 지출이 많은 항목은 배상금입니다. 도로나 터널 공사 과정에서 재판에 패소하거나 시 책임이 있는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금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되나, 재판의 소요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꼼꼼한 행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배상금으로 인한 지출이 많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운용의 계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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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예비비 지출 항목_관사 임차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지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지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부산광역시의 규정에 벗어난 지출은 바로 관사 임차료 지출이었습니다. 부산은 기획조정실장, 시 역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6개의 주거공간용 관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 임차를 위한 신규 계약이나 갱신계약 등이 예측하지 못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관사 임차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이긴 하나, 대체로 공유재산 심의가 서면심의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비춰보면, 의회의 사전 심의를 우회하려는 관례가 굳어진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와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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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공개, 지방재정의 불투명성_예비비 지출계획서 비공개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소재 횟집 방문과 관련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가 예비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해당 항목의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본 결과 약 7천 7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지출내역 보기 / 증빙내역 보기). 회의 장소를 3월 말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중앙-지방 협력회의라는 큰 회의의 장소를 한 해의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는 지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문서를 부산광역시가 비공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문서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전과정이 대외비로 계획 진행되었으며, 지출내역을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예비비 지출 계획서는 이미 정보공개포털에서 사전 공개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방, 안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며(4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은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의 건입니다), 지출내역을 공개했는데 지출계획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소재 횟집 식사로 언론에 보도되자, 과도하게 정권의 심기를 보위하기 위해 지자체가 비공개 사유를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방재정 지출은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의 영역 안에 있어야합니다.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지도 않는 회의를 하면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계획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의 침해이며,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