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지역 모임> 함양지역 바로알기

활동

by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2024. 12. 6. 09:55

12.4 함양 지역바로알기모임(매월 첫째주 水요일)

무엇보다도

잘못된 국가 행정-계엄령(국가비상체제) 선포에 따른 불안한 상황에 장갑차와 소총 앞을 막아선 정의로운 국민들께 고마운 마음이였습니다.

국가권력의 분리(입법,사법,행정)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이런 사회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동네(함양)에서는 사회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논란이 된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된다면 정말 국정운영이 마비될까요?

우리 동네(함양)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들여다 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2.4 기준 겨우 2분기 내역 게시, 항목 부실 게재)

업무추진비라 적고 '밥값'이라고 읽는데 4분기인 지금 겨우 올라와 있는 2분기(3개월) 13,357,000원 1분기에는 19,505,100원 사용하였군요.부실 게재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정공시(예결산 자료) 내용 또한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산삭감으로 행정(정부)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활입니다.

<함양군의회>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전과 다른 동절기 폭설형태, 선제적 재난 대응 준비는 도로에만 하면 될까요?

극으로 치닫는 내년 폭염도 '선제적 재난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양군 미운영 건물, 활용 방안 절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건물들...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기획되고 점검되어 조성될 수는 없는걸까요?

나라 전체 살림이 어려워지는 이 시점, 함양 주민들의 실제 필요보다 공무원의 업무 성과로서 건물들이 조성되어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운영 중심에 '국민(함양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성과나 권력을 위한 제물이 되지 않기위해 우리 스스로 바로 알고 요구해야 합니다. 잘못되고 있다면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할 지역 사회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우리 동네(함양)를 잘 지켜갈 때 국가도 안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