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네트워크 단체인 춘천시민연대 예산모임"창"에서 춘천시 예산관련 설문조사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다소 어렵게만 느껴지는 예산, 간단하고 쉽게 살펴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확인하기

활동 2023. 5. 23. 11:25

이상석 대표가 KBS 창원 토론경남에 출연해 "경남로봇랜드"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활동 2023. 5. 13. 14:23

얼마 전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항목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도 있는데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란?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경비입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특수업무담당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수업무담당 분야에는 공통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뉩니다..

활동 2023. 4. 27. 13:05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동네 예산은 동네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자는 목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예산감시를 통해 지방 공적 재원을 낭비를 막고 기성 권력과 불화하는 권력감시를 하고자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출발세금도둑잡아라의 이상석 사무총장이 예산과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들을 전국 각지에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이상석 사무총장은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서 F1, 2015 하계U대회 등 메가스포츠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밝히고, 광주전남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지역의 예산 및 권력감시를 30여년 간 해왔습니다. 밝은세상 “F1 위법 추진” 박준영 전 지사 고발 - 광주in광주지역 시민단체인 ..

소개 2023. 4. 23. 07:18

이 달의 예산감시 5월호_재정공시 예산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동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정보, 바로 재정공시입니다. 지난 5월호에서는 당해년도 예산에 대한 해설격인 2022회계년도(2022.01.01 ~ 2022.12.31) 재정공시 예산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8월호에서는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해설격인 2021회계년도(2021.01.01 ~ 2022.12.31) 재정공시 결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정공시 예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5월호를 참고해주세요. 결산의 달, 9월 9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정리해 공개(공시)하는 달입니다. 올해 2022년 발표되는 결산은 2021년 회계년도(2021.01.01 ~ ..

활동 2022. 8. 24. 21:35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란 무엇일까요?  투자심사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영향과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 중장기 예산 영향을 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투자심사)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지방재정투사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난후 투자사업에 대한 타..

활동 2022. 5. 31. 12:35

지역모임 문의budgetwatch.network@gmail.com     사무처 010-구이공공-삼사02(김형수)

공지 2022. 4. 28. 11:24

이달의 예산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소개하는 월간 게시글입니다. 이번 5월호에서는 재정공시(예산)를 소개합니다. 이 달의 예산감시 5월호 재정공시 확인하기 내가 사는 동네 지자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을까? 확인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은 없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샅샅이 살피기 전에 우리동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공시입니다! 재정공시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과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2개월 이내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재정운용 사항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활동 2022. 4. 25. 15:40

이달의 예산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소개하는 월간 게시글입니다. 첫 호를 맞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이 달의 예산감시 4월호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목록 소개(지자체 홈페이지 활용법) 지자체는 매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산감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예산감시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정보를 찾아 확인해봐야 할지,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 예산집행의 흐름, 주요한 시책 등 주요한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매월/매주 확인해보면 좋을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정보목록과 그 내용들은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니지..

활동 2022. 3. 29. 23:06

이달의 예산감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감시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소개하는 월간 게시글입니다. 첫 호를 맞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좋은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이 달의 예산감시 4월호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정보목록 소개(지자체 홈페이지 활용법) 지자체는 매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예산감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예산감시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정보를 찾아 확인해봐야 할지,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예산감시 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 예산집행의 흐름, 주요한 시책 등 주요한 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매월/매주 확인해보면 좋을 정보목록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정보목록과 그 내용들은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얻는 것은 아니지..

활동 2022. 3. 27.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