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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대구감시] 차량운행일지

지난 7월 수해로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 대구광역시장이 주말 골프를 쳤다는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광역시장은 기자의 "주말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라는 질문에 "내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정신으로 그런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다소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그래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장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란? 제3조,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專用) 및 업무용]ᆞ승합용ᆞ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용 승용 차량의..

활동 2023. 9. 24. 20:04

[이 달의 예산감시] 명시이월

결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매 해 8월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 한해 사용했던 예산의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결산이 마무리 되면 9월에는 결산서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9월 이 달의 예산감시에서는 결산서에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명시이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올 해 편성된 예산 중 당해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 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

활동 2023. 9. 23. 18:17

[이 달의 부산감시] 예비비편 - 도 넘은 재정불투명성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예산감시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부산광역시 예비비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이 달의 예산감시 '예비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예비비 지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과도하게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부산광역시의 예비비 지출 현황 부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시비분담(자치단체경상보조)으로 인한 지출로 2020년에 약 226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소요가 줄어든 2021년과 2022년의 경..

활동 2023. 8. 25. 19:54

예산감시 Q&A 동네사람이 묻고 세금판다가 답하다

30여년 간 지자체 예산감시 활동을 해온 이상석 대표와 함께 하는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2023년 9월 12일(화) 19:00 장소: 온라인(신청자 별도 링크 전송)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활동 2023. 8. 25. 16:40

[이 달의 예산감시] 8월 업무추진비

최근 검찰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바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이 없거나, 공개된 영수증에서도 필요한 핵심정보를 가리고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을까요? 8월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어떻게 집행해야 하나?업무추진비를 분석할 때 참고해야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자치단체가 지출을 했는지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추진비 항목을 찾으면 상세하게 집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기준에 명시된 ..

활동 2023. 8. 11. 16:52

[모집종료] 비리잡는세금판다X지리산예산학교

비리잡는 세금판다가 지리산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3년 8월 18일(금) - 8월 19일(토) 장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황치길 180-106 회비: 10만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회원 5만원) 신청: 선착순 20명 (기한: 2023년 8월 6일(일)까지) / 모집이 종료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링크 : https://forms.gle/mDoZeTJKAgeUQbWk6 납부: 카카오뱅크 3333-21-7608705 (이상석) * 식비 및 숙박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18일(금) 저녁부터 숙박이 가능합니다. ** 21일(일) 오전까지 숙박할 경우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추가비용은 신청자 수에 따라 조정될 예정으로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

공지 2023. 7. 18. 09:49

[이 달의 예산 감시] 7월 예비비

2022년 10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 매입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무슨 돈으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대구광역시장의 관사를 매입하기 위해 9억이나 사용했을까요? 바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하지 못한 초과지출 또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용처를 정해두지 않은 예산인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편성 예산의 1%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

활동 2023. 7. 3. 16:42

[이 달의 예산감시] 6월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란? "용역발주 국한된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범위 확대 필요" 라는 언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꼭 범위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 의원정책개발비, 정말 그럴까요? 의원정책기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입니다. 즉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뜻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당 500만원 한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모임을 구성할 경우 연구계획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별표1]에 따르면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

활동 2023. 6. 1.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