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특정업무경비1 [이 달의 예산감시] 5월 자치단체 특정업무경비 얼마 전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항목에는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도 있는데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만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지자체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란?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경비입니다(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특수업무담당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 특수업무담당 분야에는 공통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뉩니다.. 2023.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