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31 12월 예산감시 Q&A 기금편 "동네사람이 묻고 세금판다가 답하다" 12월 예산감시 질의응답시간에는 예산 심의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기간인 만큼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2023년 12월 12일 19:00 장소: https://m.site.naver.com/1g14l 신청: 아래 신청서 작성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3. 11. 20. [이 달의 예산감시]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너무 말이 어렵지만, 자주 듣게 됩니다. 지자체 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다더라, 지자체의 여유자금이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 종종 들으셨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명시/사고/계속),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세입액에서 당해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중 차후년 이월금과 반납금을 빼고 계정 상 순수하게 남은 돈입니다. 이를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집행액과 이월액과 반납액을 감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이해 1.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하는가?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산서에 첨부되어.. 2023. 10. 22. 11월 예산감시 Q&A 행정사무감사편 "동네사람이 묻고 세금판다가 답하다" 비리잡는 세금판다와 함께하는 예산감시 질의응답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 신청해주세요. 아울러 질문은 미리 작성해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과 김포의 통합 문제를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한 번 살펴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링크 : https://us02web.zoom.us/j/85015628194?pwd=eVo2SzRLbTk2bHJvRGdHd0Y5dXJvdz09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3. 10. 18. 10월 예산감시 Q&A 기금편 "동네사람이 묻고 세금판다가 답하다" 비리잡는 세금판다와 함께하는 예산감시 질의응답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 신청해주세요. 아울러 질문은 미리 작성해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023. 10. 6. [이 달의 대구감시] 차량운행일지 지난 7월 수해로 전국이 난리가 났을 때 대구광역시장이 주말 골프를 쳤다는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광역시장은 기자의 "주말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라는 질문에 "내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정신으로 그런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다소 거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그래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장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란? 제3조,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은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 (專用) 및 업무용]ᆞ승합용ᆞ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 용 승용 차량의.. 2023. 9. 24. [이 달의 예산감시] 명시이월 결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매 해 8월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작년 한해 사용했던 예산의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결산이 마무리 되면 9월에는 결산서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9월 이 달의 예산감시에서는 결산서에서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명시이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올 해 편성된 예산 중 당해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 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 2023. 9.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